감사원은 226개 국가 및 지방 공기업,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대대적 감사를 실시,부실화되거나 사업 중복으로 존재 목적을 상실한 공기업 및 관련 자회사에 대해선 폐지 또는 통·폐합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특히 토지공사의 경우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거둔 뒤 비난 여론을 의식,2000억원대의 회계 조작을 통해 이익을 축소한 사례도 있다며 이미 예비 감사를 통해 상당수 공기업의 이 같은 경영 행태를 포착했다고 밝혀 이번 검사가 전례 없는 고강도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감사원은 우선 연말까지 1단계로 한국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우리금융지주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47개 금융 및 건설 공기업에 대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마사회 등 정부 산하기관 92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하반기 지하철공사와 도시개발공사 등 97개 지방 공기업을 감사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 제공 목적에서 벗어나 무분별하게 추진 중인 사업을 과감히 정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 설립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변화된 경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통·폐합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사업에서 폭리를 추구하는 등 변칙적 경영 행태와 자회사에 대한 몰아주기식 부당 내부거래,방만한 예산 집행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과다한 임금 인상과 자리 마련을 위한 자회사 설립 남발,방만한 예산 집행 사례도 집중적으로 적발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해당 기관장의 문책을 위한 인사 자료로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기업 유형별로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내부통제 기능을 상실한 감사는 교체권고권을 적극 행사키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기업에 대한 개혁이 자율 체제로 전환되면서 개혁 분위기가 이완되고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