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산업단지에서 임대업을 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자원위원회의 한국국가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칠두 산단공 이사장은 "임대업에 치중하는 임대사업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의 중이며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 영세업체가 수도권 공장을 보다 쉽게 마련하도록 제조업체의 임대사업 전환을 허용했었다"며 "그러나 최근 이런 상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임대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 5년(임차기업이 원할 경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장을 양도할 경우 불이익을 줌으로써 단기 투자차익을 노리는 임대사업자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원래 분양받은 업체가 공장부지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할 수 없게 하거나 임대가격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한결같이 산업단지의 임대사업자(임차업체) 급증 문제를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제조업체에 공장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할 산업단지가 또다른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경기침체와 공장부지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영세업체가 무작위로 몰려들어 도로망과 주차장,물류창고 등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지고 업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대표적인 수도권의 중소기업 공단인 남동공단의 경우 임차기업 비율이 50%가 넘는다"며 "실제 임대업자에게 물어보니 70%는 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직접 나가보니 한 공장 건물을 쪼개서 쓰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마당 주차장에 천막까지 치고 임대하던데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도 "구로디지털단지와 부평 주안 남동 등 전국 주요 8개 단지의 임대사업자가 2002년 486개에서 올해 1083개(6월 말 기준)로 3년새 2배 이상 급증했고 이들 대부분 공단에서 임차기업 비율이 40~50% 수준"이라며 "실수요자(제조업체)를 증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호남지역 의원들이 지역산업균형발전기금의 영남권 편중현상에 대해 질타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의 최규성 의원은 "최근 3년간 전국 13개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원되는 지역산업균형발전기금의 94.2%(약 1370억원)가 영남권에 집중적으로 투입됐다"며 "전북을 비롯해 대전 전남 제주 등은 단 한 곳도 지원받지 못했는데 지역산업균형발전을 위한 자금이 오히려 지역 간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