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주식시장 상장 때 최대 걸림돌인 상장 차익의 주주와 보험 계약자 간 분배 기준에 대해 "정부가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이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손실 보전을 위해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생명의 상장 차익 배분 기준을 정부가 법률로 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삼성은 삼성차 채권단에 손실 보상 명목으로 지난 1999년 지급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유동화할 수 있도록 상장을 추진했으나,주주와 보험 계약자 간의 상장 차익 분배 논란에 휘말려 번번이 실패했다. 정부도 상장 차익 분배 기준에 대해 보험사 주주와 계약자가 원만히 합의할 것을 요구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한 부총리는 "그동안 생보사의 상장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근 삼성쪽에서도 여러가지 사안 때문에 (생보사 상장을) 검토,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 부총리는 증시 활성화 방안과 관련,"경기가 회복되는 추세인 데다 국가 신용도도 높아지고 있어 증시 전망은 좋다"며 "민영화를 추진 중인 공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펀드의 상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