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민자유치사업(BTL) 편법 조장

[앵커] 민간이 짓고 정부가 임대해 쓰는 민자유치사업, BTL에 참여하려면 금융사와 건설사, 운영사가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운영사들이 영세하다보니 건설사들이 돈을 대주가면서까지 편법으로 운영사를 끌어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업체들에게 여전히 문턱이 높은 BTL의 문제점을 이종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BTL사업에는 학교와 군부대, 도서관 등 각종 국민편의시설이 포함됩니다.

때문에 짓는 것만큼 향후 수십년간 어떻게 운영할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정작 운영사들은 일부 대기업 자회사를 제외하고는 매우 영세한 형편입니다.

[인터뷰: 이영근 기획예산처 민간투자기획관]
"운영사가 수준이 떨어지는 건 이해하지만 운영사가 참여하지 않는 컨소시엄은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없다"

실제로 한국건축물유지관련협회에 등록된 운영업체 100여개 가운데 상장업체는 신천개발 하나뿐이고 연매출 40억 이상 업체도 1/3이 채 안됩니다.

왠만한 학교만 지어도 500억원이 넘는데 이경우 운영사가 최소 5억원가량을 출자해야 BTL에 참여할 수 있어 대다수 영세 업체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운영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 일부 대기업들만 BTL에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인터뷰: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관계자] "이 업계 자체가 영세하다. 대기업자회사를 제외하고, 자회사는 대기업에서 돈만대주고 명칭만 걸면 컨소시엄이 되지 않나"

게다가 관련법에는 운영사가 부속사업에서 초과수익을 낼 경우 정부가 수익의 절반을 떼가지만 손실이 날 경우는 전적으로 운영사가 책임지게끔 돼 있습니다.

[인터뷰: 기획예산처 민자사업관리팀 관계자]
"초과수익분은 정부와 운영사가 5:5로 나눈다. 손실부분은 운영사 책임"

운영사들에게 BTL이 문턱이 높다보니 건설사들이 운영사들의 출자비를 우회투자하는 편법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BTL참여 'H' 건설사 임원]
"우회투자라는 편법으로, 운영사가 금융사에게 보증을 받고 실제로 돈은 건설사가 내주는 방식 성행"

가뜩이나 낮은 수익률의 BTL사업에 운영사 확보난까지 겹치다보니 중소건설사들의 재정악화와 부실시공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이종식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