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0만원대 납부 중간소득계층 연급 미납비율 가장 높아

매월 10만원대의 국민연금을 내는 중간 소득계층의 연금 미납비율이 가장 높아 연금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3일 국감 자료를 통해 총 415만명에 달하는 월 10만원대 납부자 가운데 연금을 아예 내지 않고 있는 대상자가 89만900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납부자 대비 38.6%에 그치는 것으로 총 45등급까지의 연금납부 등급을 각각 5등급씩 묶어 비교해본 결과 가장 낮은 수치였다. 또 이들이 미납한 금액은 총 2조8000억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54.8%에 이르렀다. 전체 고지금액 대비 징수율도 69.6%에 그쳤다.

안 의원은 "월 10만원대 연금 납부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지탱하는 허리가 꺾이는 현상"이라며 "연금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