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권의 법조라운지] 개혁깃발 내건 사법부

이용훈 대법원장이 개혁의 깃발을 높이 내걸었다.

그는 첫번째 개혁 과제로 과거사 정리를 택했다.

국민적인 관심을 모은 사건 가운데 사법부가 그동안 잘못내린 판결을 재심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취임 일성으로 개혁을 외쳤다.

사법부도 개혁의 물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거의 혁명 수준이 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가 들썩이고 있다.

재야법조계 등은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문제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대법원장이 현 정부의 과거사 정리에 '코드 맞추기'를 한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물론 과거 재판을 뒤적이다 보면 현재 법조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부 법조인들을 청산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적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게 대세다.

'인적 청산'보다는 '사법부의 오욕'을 털어버리겠다는 것이 이 대법원장의 의도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개혁은 기본적으로 단절이 수반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법부의 개혁만큼은 과거와의 단절로 그치기보다는 사법부의 실질적인 독립을 향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사회부 차장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