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대부업] (9ㆍ끝) "대.중소업체 공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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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홍 단국대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질서경제학회에서는 최근 대부업의 실태와 육성 방안을 담은 '소비자금융 민간 백서'를 작성,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
학회는 이 백서에서 모두 9개항의 정책을 건의했다.
우선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단속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하고 △다양한 자금 조달 방식을 허용해야 하며 △대부업체의 손비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와 대부업 협회의 운영을 개선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업무 제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학회는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저신용자의 급전 수요를 등록 대부업체가 흡수토록 적극 유도하고 △대형 대부업체와 중소형 업체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대부업체 이용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법정 금리상한선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