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년6개월 동안 정부기관의 잦은 직제개정으로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초과지출된 인건비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5차례에 걸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부 각 기관의 직제개정이 총 377차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7월22일 현재 2만3016명 증가,매년 당초 예산액의 2%대 초과지출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 총 47회 직제개정이 이뤄져 3225명의 공무원이 증가했고,공무원 인건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4396억원이 초과지출됐다. 지난해에는 총 166회 직제개정으로 9700여명의 공무원이 증가,총 4660억원의 예산이 더 지출됐다. 올해의 경우 총 162회의 직제개정으로 9872명이 증가했다. 다만 철도청 민영화에 따른 정원감소(3만131명)로 총 인원은 줄었다. 박 의원은 "올해 초과지출은 연말에 가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그 동안의 추세로 볼 때 4000억원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부 기관별로는 교육부가 2년6개월 동안 총 16회의 직제개정을 해 가장 많았고,문화관광부와 행자부가 12회,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11회로 뒤를 이었다. 2년 동안 9회 이상 개정한 기관은 총 8곳이었고 국가정보원만 직제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나치게 잦은 직제개정으로 조직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수시 직제개정에 따른 공무원 정원조정은 효율적 인력배치와 함께 현 조직에 대한 정확한 진단평가 후 이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던 참여정부가 오히려 비대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특히 수천억원이나 늘어난 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