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주공 부채 2012년 62조로 폭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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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이 27일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1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계획 중 주공이 담당하는 80만가구가 예정대로 지어질 경우 주공의 부채는 작년 말 15조원에서 2012년 62조원으로 폭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매년 부채가 5조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212%에서 378%로 높아진다.
김 의원은 "이런 전망대로 주택공사의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면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공의 부채가 이처럼 크게 늘어나는 것은 주공이 당초 계획보다 임대주택 건설에 많은 재정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에는 사업비를 재정 20%,기금 40%,입주자 30%,주택공사 10%로 나눠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재정 11%,기금 27%,입주자 17%,주택공사 45%로 주공의 사업비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