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과대 포장해 발표함으로써 자칫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할 위험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열린 과학기술부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에 대해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투자를 통해 엄청난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정부가 지나치게 홍보함으로써 빚어진 결과라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OECD는 최근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2008년까지 3조1000억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경우 유연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기초기반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이 중심이 돼야 하며 민간투자를 저해하거나 보조금 관련 국제협정에 위배되는 활동은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OECD가 차세대 성장동력을 구체적으로 직시하면서 보조금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의 비전을 발표하면서 2012년까지 차세대 성장동력의 부가가치가 297조원,수출효과 3348억달러,고용 331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해왔다. 변 의원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비전제시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적절한 홍보수단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최종 제품(END PRODUCT)에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오인받은 것은 정부 홍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