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광역지구 사실상 거래허가제

입력2006.04.03 05:14 수정2006.04.03 05:16

강북 뉴타운 등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5만평 이상 묶어 개발하는 광역지구 재개발구역에서는 내년부터 10평 안팎의 소규모 토지까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렇게되면 매수자가 실수요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주택에 딸린 토지를 매매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의 효과를 갖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규제를 피한 투기와 뉴타운 개발지역안 아파트 분양권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관련 뉴스

1

'13월의 월급' 기다렸는데…"101만원 쯤이야" 했다가 날벼락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살펴보는 소득공제 중 가장 먼저 확인하는 인적공제 항목은 ‘부양가족’이다. 부양가족은 ‘내가 생계를 돌보는 가족’을 의미하는데, 기본 공제로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하지만 생계를 돌본다고 해서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모는 60세 이상 등 소득세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준에 맞지 않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입력해 과다 공제받으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과다 공제 사전 차단국세청은 이처럼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편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 개통했다고 발표했다.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게 핵심적인 변화다.그동안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명단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공제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요건에 맞지 않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선택해 가산세를 물거나 추가 신고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이에 국세
2

현대차, 인도서 3륜·초소형 4륜 EV 콘셉트 공개

현대자동차가 인도 시장에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선보였다.현대차는 18일(현지시간) 인도 델리의 바랏 만다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바랏 모빌리티 글로벌 엑스포 2025'에 참가해 인도 마이크로모빌리티 비전을 발표하고 3륜 및 마이크로 4륜 전기차(EV) 콘셉트를 공개했다.마이크로모빌리티는 전기 오토바이와 초소형 전기차 등 친환경 동력을 활용한 소형 이동수단이다. 인도,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대중교통으로 널리 활용된다.현대차는 마이크로모빌리티 이용률이 높은 인도 특성을 감안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마이크로모빌리티 보급을 통해 인도 고객들의 이동 경험 향상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세웠다.향후 인도 시장에 활용 가능한 3륜 및 마이크로 4륜 EV의 양산을 검토한다.이날 행사에서 공개된 3륜 및 마이크로 4륜 EV의 콘셉트는 교통량이 많아 도로가 복잡한 인도 현지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콤팩트한 사이즈를 갖추고 개선된 주행감과 안전성을 확보했다.구체적으로 각진 앞유리로 가시성과 충돌 보호 기능을 향상하고, 평평한 바닥과 폭넓은 휠베이스를 통해 탑승객의 이동 편의를 강화했다.3륜 차량 이용률이 높은 인도 특성을 감안해 3륜 EV 콘셉트는 이동, 물류, 응급구조 등 다양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견인 고리,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접이식 좌석 등을 탑재했다.또 차체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제작해 폭우가 잦은 인도의 기후 환경에서도 원활한 주행이 가능하게 했다.현대차는 향후 3륜 및 마이크로 4륜 EV 양산시 열 전도율 감소용 페인트와 폭우 대비를 위한 방수 소재의 사용을 검토하는 등 현지 환경에 적합한 모빌리티를 개발할 방침이다.이상
3

5% 성장 사수한 中, 트럼프 취임 앞두고 '금리 카드' 만지작

중국이 지난해 바오우(保五·5% 성장률 유지) 사수에 성공하면서 모처럼 투자자들이 한숨돌렸다. 미국의 대중 압박 탓에 올 들어 8년여 만에 최악의 연초 실적을 낸 중국 증시가 아직은 건재한 것으로 나타난 경제 성장률 덕분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다. 지난 17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0.18% 상승한 3,241.82에 장을 마쳤다. 전일 0.28% 상승한 데 이어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띠었다. 지난 한주간 상하이종합지수는 2.31% 올랐다. 상하이·선전 증시 대형주로 구성된 CSI300지수 역시 지난 한 주 간 2.14% 뛰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연일 곤두박칠 쳤던 중국 증시가 모처럼 상승세로 전환한 건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 영향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5%를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예상치(4.9%) 역시 뛰어넘은 성적표였다.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경기 부양책 덕분에 유동성이 확보됐고,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집중된 밀어내기 수출로 성장률 둔화를 막은 덕분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경제의 급격한 둔화를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통계로 확인된 지난해 중국 경제의 선방에 일단 투자자들은 안도했다.하지만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무역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돼 중국 당국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시장 안팎의 관심은 20일 발표되는 중국 인민은행의 올 1월 대출우대금리(LPR)로 모아지고 있다.인민은행은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일반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