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광역지구 사실상 거래허가제

강북 뉴타운 등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5만평 이상 묶어 개발하는 광역지구 재개발구역에서는 내년부터 10평 안팎의 소규모 토지까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렇게되면 매수자가 실수요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주택에 딸린 토지를 매매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의 효과를 갖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규제를 피한 투기와 뉴타운 개발지역안 아파트 분양권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