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경쟁력이다] 정부, 특허심사기간 10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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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쟁력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허청은 올해 248명의 특허심사인력을 증원해 내년 말까지 특허심사기간을 현재 평균 22개월에서 세계 최고수준인 10개월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2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심사적체로 인한 손실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특허심판 처리기간도 현재 12개월 수준에서 2007년까지 6개월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아예 특허청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허청장을 공개 채용하고 조직과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허청과 문화관광부 등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국내 지식재산권 업무를 특허청으로 모으고,특허청을 장관급 부처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