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자 회담 타결로 북한의 국제금융상의 지위가 어떻게 바뀔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본격화될 남북경협과 북한의 경제재건에 필요한 재원조달 차원에서 관건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뚜렷한 조짐이 없으나 국제금융시장에서 북한이 이번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가장 먼저 한동안 사라졌던 북한 채권이 거래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 채권이 거래된다 하더라도 서방은행들이 원금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북한의 외채를 채권화한 것으로 북한의 자금조달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 때문에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국제금융기구를 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북한은 1997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을 필두로 여러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신청해 오고 있으나 그때마다 미국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 회담 타결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미국의 태도가 유연하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국제금융기구 중에서는 먼저 ADB가 북한의 가입을 전제로 제반문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ADB에 가입할 경우 아시아 개발기금(ADF)을 지원받을 수 있다. ADF의 융자조건은 일률적으로 무이자에 상환기간은 지불유예기간 10년을 포함해 40년이다. ADB와 함께 북한이 주력해 온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할 경우 빈곤퇴치와 성장지원제도(PRGF)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자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925달러 이하의 최빈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자금이다.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914달러다. 세계은행(WB)의 국제개발협회(IDA) 자금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자금은 지원조건이 가장 좋으나 IMF와 WB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단서가 따른다. 문제는 이번 회담 타결로 북한의 가입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실제 가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이라도 국제사회로부터 자금지원 방안이 부각되고 있다.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특별신탁기금(Trust Fund for DRPK)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이미 이 기금은 팔레스타인 동티모르 보스니아 코소보 지역의 경제재건을 위해 지원된 바 있다. 주요국들이 국제금융기구에 예탁해 놓은 신탁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특히 이 기금은 신탁국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방안의 하나다. 이효근 대우증권 선임연구위원은 "6자 회담 타결로 모든 자금지원 방안이 열릴 것으로 보이나,그 실현 여부는 북한이 합의사항을 잘 지켜 국제사회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쌓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상춘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