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통신업체가 감청을 위해 검ㆍ경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화번호 수는 소폭 감소한 반면 문서 1건당 요청한 전화번호수는 6.06건에서 9.90건으로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도ㆍ감청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국가정보원의 경우 문서 1건당 무려 약 15건의 전화번호를 요청하는 등 수사기관의 무차별 `끼워넣기식 감청'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또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일시 확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에 제공된 전화번호도 82.9% 증가했고,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도 평균 3.36건에서 4.45건(국정원 7.38건)으로 늘어났다. 올 상반기 유ㆍ무선 통신업체가 검ㆍ경 등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로 제공한 전화번호수도 전년 동기대비 무려 127.5% 급증한 137만8천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9일 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올 상반기 감청협조 등 통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유ㆍ무선 기간 및 별정통신업체 94개사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건수는 550건으로 전년 상반기 917건에 비해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통신업체들이 수사기관들의 감청에 협조한 전화번호수는 모두 5천44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9% 감소한 반면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6.06건으로 9.90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국정원의 경우 문서 1건당 감청을 위해 요청한 전화번호수가 매년마다 큰 폭으로 증가, 올 상반기 14.51건에 달해 수사기관중 협조요청 전화번호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또 올 상반기 기간ㆍ별정통신업체들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로 제공한 전화번호수는 전년 동기대비 127.5% 증가한 137만8천46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가입자 성명과 전화번호, 인터넷ID 등 수사대상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통신업체에 요청한 전화번호수는 문서 1건당 7.88건으로 작년 동기 4.85건보다 큰 폭으로 증가, `끼워넣기식' 통신자료 제공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통화일시 등 통화내역을 알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건수는 작년 동기 8만492건보다 38% 늘어난 11만1천134건,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만을 알려주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작년 상반기(12만4천893건)대비 40% 늘어난 17만5천건으로 각각 파악됐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경우 올 상반기 11만1천134건으로 전년 동기 8만492건보다 38.1% 증가했으며, 기관별로는 검찰 144.1%, 경찰 22.3%, 국정원 5.3%, 군 수사기관 10.2% 등 각 수사기관별로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전화번호수는 모두 49만4천467건으로 전년 상반기 27만384건보다 82.9% 늘어나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도 3.36건에서 4.45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검사장 승인서를 얻기 어려운 긴급상황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되, 승인서는 7일 이내에 제출토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제출 여부 등 정확한 실태 파악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통신사실 확인자료중 발신기지국위치 협조건수는 작년 상반기 3% 감소한 1만5천988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 기자 kk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