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건설업계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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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업계는 요즘 3중고에 골치가 아픈 모습입니다. 어떤 악재들이 건설경기에 발목을 잡고 있는지 이종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첫번째 악재는 지난 8월27일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처벌조항.
개정된 건산법은 뇌물을 주다 걸리면 해당 법인에 대해 최장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운신의 폭이 적어진 업체들은 집안단속과 함께 내부규정까지 만들며 시범케이스로 걸려들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모습입니다.
두번째 걸림돌은 단연 부동산시장 핵폭풍인 8.31대책.
전매제한과 무거운 과세가 대책에 시현되면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시장은 거래동결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번째 암초는 지난 3년간 건설업계를 쫓아다녔던 세무조사 망령입니다.
분양가 폭리가 의심되는 건설사에 국세청이 칼을 빼들 태세인데다 두산산업개발 분식회계가 폭로된 마당이어서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3재로 움추려든 건설경기가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에도 악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내 건설투자가 1%포인트만 감소해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국내총생산은 각각 0.1%포인트씩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다.
고용시장에 타격도 심각합니다.
[인터뷰: 최윤호 건설협회 건설진흥본부장] “규제일변도의 대책이 지속되면 가뜩이나 부족한 건설물량들은 더 위축될 것이고 하반기 이후 고용시장도 줄어들 것”
투기는 잡아야하지만 부동산 투자와 개발의 물꼬는 터줘야 한다고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를 위해 거래세 크게 낮추고 모기지론을 조기에 정착하는 한편 부동산펀드 등을 활성화 하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이종식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