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금리인상론 .. 재경부, 高유가 등 악재 겹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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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일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콜금리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음에 따라 올해 말께로 예상했던 콜금리 인상 시점이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재정경제부는 경기 회복세가 확실치 않다는 점을 근거로 콜금리 인상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콜금리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내에서는 소수 의견이지만 콜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8·31 대책의 '약발'이 기대보다 약할 경우 콜금리 인상론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8·31 대책 '약발'이 변수
콜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한은의 공식 입장은 "8·31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는 8일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콜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8·31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이상은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9월 한 달간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날 경우 한은 금통위로서도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10월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전격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금통위 내에서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콜금리 인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태동 위원은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 버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금리 인상을 주장했고,일부 위원들도 상당 부분 공감을 나타냈다. 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이 기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내외 금리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한은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을 8·31 대책에 담은 만큼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콜금리 인상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경부·채권시장,콜금리 인상 시기상조
재경부는 콜금리 인상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7월 산업활동 동향이 예상외로 좋아지긴 했지만 고유가 등의 악재가 대기하고 있어 경기 회복세를 단언하기 어렵다"며 "아직 경기 상황이 콜금리를 올릴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특히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건설경기를 비롯한 내수경기가 다소 위축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콜금리 인상 카드까지 동원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시장도 일단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시장금리 하락 요인으로 보고 있다. 대책 발표 전까지 콜금리 인상이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은 연 4.4%대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일주일여 앞두고서는 꾸준히 하락해 연 4.1%대까지 떨어졌다. 당분간 콜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는 의미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