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부동산대책 곳곳에 복병

부동산투기는 끝났다는 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복병은 남아있습니다.

이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당장 직면한 문제는 국회 통과와 위헌논란입니다.

N/S) 한덕수 경제부총리 "야당도 독자적인 대책을 발표했지만 크게보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뒤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종부세 상한제 확대나 세대별합산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S- "정책 본질 훼손 우려")
이경우 자칫 정책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해 이미 여러번 경험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부동산대책의
가장 큰 딜레마는 역시
경기상황입니다.

N/S) 송태정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부동산 가격이 우려했던 것 보다 급락하게 되면 건설경기와 소비 등 경기침체로 이어져 거시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외국계 기관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씨티그룹증권은 부동산종합대책이 경기와 증시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부동산 억제정책과 새로운 세금 규제는 민간소비 성장률을 적어도 0.5% 정도 떨어뜨릴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공급확대 정책으로 건설경기 위축이 보완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N/S) 한덕수 경제부총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공급확대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건설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입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야당과의 진통과 위헌논란, 정부부처간 혼선 그리고 경기와의 적절한 수위조절 등의 난제를 함께 풀어야 할 부동산종합대책, 본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관측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이현호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