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투기차단.공급확대 병행

[앵커]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투기수요 억제책과 더불어 기대 이상의 공급확대 방안까지 추가되면서 정부는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의 효과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을 김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주택 수요 억제책의 핵심은 보유세를 대폭 올려 집을 팔게 만들고 일단 내놓은 집에 대한 양도차익은 철저히 회수한다는데 있습니다.

과표를 현실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대상과 세금증가 상한선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세대별 합산과세를 통해 세금 회피용 증여를 차단했습니다.

차익환수 방안 가운데서는 보편화되다시피한 2주택자 마저 양도세 중과 대상으로 삼은 것이 가장 실효성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2주택자들이 집을 팔수 있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처분의 기회를 최대한 열어뒀습니다.

만일 이같은 조치로도 미진할 경우 15%P의 탄력세율 적용 등도 추가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수요억제책과 함께 공급확대정책도 대폭 보완됐습니다.

현재 6만호 가량으로 추정되는 수도권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연간 3백만평, 5년간 1천5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송파 거여 등 강남지역 200만평을 개발함으로써 중대형 2만호를 포함, 총 5만호를 공급해 강남에 대한 갈증을 해소한다는 복안입니다.

이와함께 서민들의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청약제도 또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부동산대책으로서는 더이상 나올수 없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며 집값 하향안정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김치형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