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하지만, 공급확대책에 있어 여야간뿐만 아니라 당정간에도 엇박자를 내고 있어 결실을 맺기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종식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급을 늘리라'는 전방위 압박에 정부는 결국 분양 일정까지 바꾸며 '판교 중대형 물량 확대'라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바뀐 판교정책에 이미 시장의 불신은 깊어진데다

고강도 규제책의 난발로 판교가 투자처로 매력이 떨어지면서 강남과 분당 집값의 완충지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
“사실상 판교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긴 어려운 상황이다”

공급확대책의 한축인 강북개발의 경우는 서울시와 건교부간의 신경전을 거쳐 현재 국회로 공이 돌아간 상태입니다.

9월 중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있지만 여당은 강남수준의 여건을 갖춘 강북광역개발추진을 제시한데 반해

한나라당은 도심 뉴타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해 법제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재원조달 문제에서는 건교부와 재경부, 여당이 각기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다른 대안으로 떠오른 강남 대체용 미니신도시건설은 8월대책 가운데 논란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들끓어 '구상' 수준의 대책을 시장에 흘려 반응을 떠본 것이 아니냐는 의심조차 있습니다.

거론되는 예상부지들이 개발조차 당분간 힘들뿐더러 강남대체 효과가 과연 있을지도 의문이어서 8월대책에서 빠질 공산이 큽니다.

[김광석 유니에셋 리서치 팀장]
"무늬만 강남 대체 신도시이지 실속은 국민임대주택단지와 별반 다를 게 없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

일각에서는 여야가 현재 제시하고 있는 공급확대책은 투기억제에 무게를 더 두고 있어 또 다른 형태의 수요억제책일 따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이종식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