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27명으로 구성된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 임채정 의원)은 21일 강남·북 구청들 간의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와 구세(區稅)인 재산세를 맞교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목 교환은 구별 세수편차가 큰 재산세를 시세로 전환하는 대신 세수 규모가 비슷한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는 구세로 바꾸는 것이다. 서울균형발전모임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자치구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강남구는 252.4%인 반면 대부분 강북지역 자치구들은 40%를 넘지 못하는 등 강남·북 구청들 간 재정불균형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세목 교환을 실시하면 강북지역 구청들의 세수가 평균 160억원씩 늘어나게 돼 이 같은 문제점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