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공급축소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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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부동산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공영개발 확대와 전매제한 강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철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은 12일로 예정된 제2차 부동산 공청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토론자료를 통해 "공영개발 확대는 택지 공급 부족으로 주택건설산업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원장은 이어 전매제한 강화에 대해서도 "분양 물량 감소와 주택공급 축소가 장기적인 공급으로 이어져 집값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매 제한보다는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