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판교 원가연동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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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당정협의에서 판교신도시가 논의됐습니다.
공영개발하고,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장반응 살펴보도록 하죠. 부동산팀 최진기자 자리했습니다.
Q1.앵커)
당정 협의 이번이 5번째인데. 판교 중대형 평형에도 원가연동제가 도입된다면서요.
기자)
네, 어제 열린 당정협의는 주로 판교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CG:당정 협의 내용)
내용을 정리해보면 크게 3가지로 요약이되는데요. 판교를 공영개발하겠다는 것과 소형평형에만 적용됐던 원가연동제를 중대형에도 적용하겠다.
그리고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관심을 가져야할 것은 원가연동제 부분입니다.
(CG:원가연동제 효과)
원가 연동제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원가에 연동시키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분양가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일정 가격 이상 올리지 못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중대형경우 평당 분양가가 1500만원선으로 예상되는데, 1000만원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25.7평이하 소형아파트에서는 적용되고 있는데..이젠 중대형으로 까지 확대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Q2.앵커)
채권입찰제도 6년만에 부활됐다면서요?
기자)
네, 채권입찰제는 1983년 당시 집값이 청약과열이 생기면서 도입됐던 것인데 이후 99년까지 적용됐다 사라졌습니다.
금년에 도입되면 6면만에 도입되는 셈인데요.
(CG:채권입찰제 도입)
채권입찰제는 상한액을 정해놓고,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는 사람에게 청약기회를 주는 것인데.
사실상 정부가 직접 분양가 상한선을 규제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되면 당연히 분양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매입한 채권은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분양가 인하와 함께 개발이익도 환수되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원가연동제와 함께 결국 모두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인데..
중대형평형을 염두해 두고, 이중, 삼중으로 분양가가 오르는 것을 막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Q3.앵커)
공영개발 논쟁 뜨거웠는데. 당정협의로 정리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기자)
네, 판교 공영개발 필요성은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에 정리가 됐습니다.
공영개발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아파트를 짓고, 분양과 임대까지하는 방식을 말하는 데요.
건설사들은 하청을 받아 단순시공만 하게 됩니다.
(CG:판교 공영개발)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직접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비율을 그때그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교와 주변지역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중대형 평형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가 됐는데요. 지금보다 용적률을 현재 160%에서 170~180%선으로 늘려 최고 3천세대 정도를 추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발방식이 이처럼 변경되면 택지계획과 사업계획 모두를 수정해야하기 때문에 11월 분양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Q4.앵커)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판교 분양가는 모두 정부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판교발 호재로 가격이 올랐던 분당과 용인지역의 집값은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이달말 발표될 종합대책에는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판교에 몰렸던 관심은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돼...판교발 급등현상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