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검보다는 특별법 지지"

청와대는 'X파일'처리 및 공개 문제와 관련,"특검은 바람직하지 않고,별도의 법제정(특별법)이 나은 방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3일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정무관계 수석회의를 열고 "모든 수사는 검찰의 판단에 맡길 것이며,지금은 검찰이 수사에 전력할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온당하다"며 "테이프 내용 공개에 대해선 정치권이 책임있게 별도의 법 제정 문제를 검토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최인호 부대변인이 발표했다.

청와대는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특검을 거론하는 것은 다른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특검이 도입된다 해도 테이프 내용 공개 등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테이프 내용 공개에 대해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고,이런 여론은 역사적 진실과 구조적 비리를 밝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라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고 밝혀 공개쪽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미림팀의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지기 전까지 일절 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며,비서실도 이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