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채권값 급락(금리 상승)으로 자본 시장이 혼란에 빠진 것은 채권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시중 자금의 단기 부동화와 국내 자본의 해외 이탈이 진행되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실물 경제를 뒷받침해야 하는 금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8개월 동안 국내 콜금리는 3.25%에 묶여 있으나 3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0.8%포인트나 급등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6월 말 이후 연방기금 금리가 2.25%포인트 인상됐으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쳐 대조적이다. 한국은 채권시장 위축 속에서 시중 자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기간별 자금 공급과 수요 간 불일치 현상으로 금융의 실물경기 지원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장·단기 시장별로 균형을 이룬 자금 수급으로 실물 경제가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과 대조를 이룬다. 특히 장기채 시장이 취약한 한국의 경우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에 몰리면서 일부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거품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불안해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일부 부동산 시장을 제외하고는 거품 논란이 없는 상황이다. 홍영란 국민은행 서강지점장은 "은행권과 주식·채권 시장 등이 나름의 기능을 잘 수행해야 경제 여건과 관계 없이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역설(paradox)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시장을 이탈한 뭉칫돈이 미국의 중·장기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미 채권 시장에 해외 자본이 유입되면서 미국의 장기채 수익률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우증권 이효근 수석 연구위원은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국내 장기투자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장기채 시장이 붕괴됐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시중 자금의 단기 부동화와 성장잠재력 약화를 해결하고 국내 자금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5년물 이상 장기채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김필규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채권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채권투자 지표 개발 △국고채 시장 및 공·사채 시장 활성화 △우량 회사채 발행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채권평가기관 육성 등이 시급하다"고 권고했다. 한상춘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