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권의 법조라운지] X파일 풀까 말까

옛 안기부가 불법 도청한 X파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도청자료 공개 여부를 놓고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내용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도청 대상자와 도청 장소 등을 분류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X파일은 공개되어서도 안될 뿐 아니라 검찰이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조차도 불합리하다.

X파일 자체가 불법으로 수집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내용의 진실성도 의문이다.

1차 X파일의 경우 일부 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이미 드러났다.

검찰이 도청자료를 다른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에 핵폭탄을 주는 것과 같은 셈이다.

검찰총장은 내용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할 때마다 특정 언론에 민감한 정보를 흘려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보안에 철저히 신경써야 한다. 그래야만 X파일로 인한 제2,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사회부 차장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