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퇴폐공연팀 블랙리스트 작성"..이 시장 발언 논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는 퇴폐적 공연을 하는 팀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서울시 산하 공연에는 초청하지 않도록 하라."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방영된 MBC '음악캠프' 출연자의 알몸 노출 방송사고와 관련,1일 서울시 정례 간부회의에서 "서울시가 각 구청을 통해 그러한 공연이 불법으로 이뤄지는 곳이 어디인지 일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시장은 "당사자들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홍익대 앞 공연장에서 매일 밤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공연'이라고 했다는데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 공연이 단속도 안 되고 있었던 것이냐"며 "구청별로 단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미술 교사 부부 누드사진'이 1·2심에서는 무죄,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지금은 예술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시대다. 이번 사건도 공연의 저해라는(공연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만 공중 장소에서의 퇴폐적인 공연에 대해서는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당수 네티즌은 "방송 출연자가 알몸을 노출한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퇴폐적 공연을 하는 팀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 시장을 비판했다. 아이디 'megasky5'를 쓰는 한 네티즌은 "음악캠프 사건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계기로 인디문화 전체가 불건전한 것으로 매도될까 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청주 실종여성 44일 만에 주검으로…마대 담긴 채 발견 [종합]

      청주에서 퇴근길에 실종된 50대 여성이 행방불명 44일 만에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다.충북경찰청은 27일 오후 8시께 음성군 모 폐기물업체에서 실종자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의 전 연인 50대 김모씨로부터 "A를 살해한 뒤 시신을 거래처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가 지목한 폐기물업체를 수색했다.발견 당시 A씨 시신은 마대에 담겨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김씨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받은 경찰은 폭행치사로 입건한 것과 달리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이날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시신은 검사를 위해 마대째 안치실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시신의 상태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께 청주시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겼다.경찰은 두 사람이 교제하다가 결별한 뒤에도 이성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툰 점 등을 토대로 김씨가 앙심을 품고 A씨를 살해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김씨는 전날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A씨를 실종 당일 만나 그의 SUV에서 말다툼하다가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살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진천군의 한 거래업체에 SUV를 숨겨둔 사실과 SUV를 몰아 충주시 소재 충주호로 이동한 사실 등을 경찰이 집중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가 충주호에 유기한 A씨의 SUV는 전날 오후 인양됐다.경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청주 실종 50대 여성 시신으로 발견…전 연인 범행 자백

      청주 실종여성 살해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김모씨가 27일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이날 중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확한 죄명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청주의 한 회사에서 SUV를 몰고 퇴근한 뒤 행방불명된 전 연인 50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김씨는 전날까지 충주시 소재 충주호에 SUV를 유기한 사실만 인정했지만, 이날 경찰 조사에서 살해 사실까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김씨의 자백을 토대로 이날 오후 음성군의 한 모처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檢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주요 사건 '당연항소' 관행 벗어나나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이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정치 사건에서 사실상 ‘당연 절차’로 여겨졌던 검찰의 관행적 항소 방식이 변화하는 조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檢, '기계적 항소'에서 신중 검토 관행 자리잡나  대검찰청은 27일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이어진 장기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혐의에서 무죄가 나온 대장동 사건과 달리 패스트트랙 사건은 피고인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검찰의 결정에는 정부가 강조해온 ‘기계적 항소 지양’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검찰의 관행적 항소를 줄여야 한다는 방침을 밝혀왔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항소 관행”을 문제 삼으며 제도 정비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법무부도 이번 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공판팀 의견을 그대로 존중한 것”이라며 “법무부 차원의 관여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이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 수사팀에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내부 반발이 거세게 일었던 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 포기가 검찰 내부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 기계적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