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세계 각 지역별로 개발은행이 있다며, 동북아 내에서도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28일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전경련 하계 포럼에서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전제 하에 지원이 이뤄지게 되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러한 부담을 제도적으로 덜기 위한 것이 '동북아개발은행'과 같은 형태"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자본금 2~300억 달러를 기반으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연하는 형태로 만들게 되면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세계 각국이 참가하는 만큼 AAA의 신용 등급을 얻어 총 1,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향후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해 좋은 인식이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소득세 법인세 감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설비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개혁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희망을 정부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이 정부에 성명서 같은 대립적인 형태로 요구해서는 이런 의견이 채택되기 어렵다"며, "정부와 기업은 대립조직이 아닌만큼 정부는 기업계의 요구를 전달할 때 보다 원숙한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한 부총리는 "8월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기대를 저버지지 않는 신뢰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시장을 홰손하지 않은 방향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재건축 등의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지만 투기를 부추기는 측면도 많다"고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이번 8월 대책에서도 빠질 것"이라며, "민간 자본을 최대한 활용하는 형태로 집없는 소외계층들을 최대한 배려한 정책들이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잠재성장률 4~5% 선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기술력을 높이는 혁신주도형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것과, "금융시스템을 선진화 시키기 위해 기업투명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을 해외 시장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노사 문화가 선진화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심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참여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정책을 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