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은 21일 제45차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또 "균형발전을 수도권 공동화로 연결짓는 시각은 옳지 않다"며 "수도권은 질적 개선을 통해,지방은 비교우위 분야의 자립발전을 통해 동반성장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부호 서강대 교수=성장동력이 떨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 규제로 인해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데 있지 지역 간 불균형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성 위원장=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수도권 하나의 발전축만 끌고 가기보다는 지역 다수의 발전거점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 인구 비중이 15% 이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상호의존적 연계발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영남 이지디지털 사장=전반적인 균형발전의 방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와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관련부처와 기업과의 유기적 협조와 제도적 지원 같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것 같다.

◆성 위원장=현재 '커넥트 코리아'사업을 기획 중이다.

기업과 자본,대학 등 연구기관끼리 정보를 공유,초기 기술과 자본결합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은 기술이 재화로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정보도 공유가 안 된다.

기술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안 되고 자본이 결합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경룡 서강대 교수=참여정부의 국가적 비전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5년,10년 뒤 어떤 사회로 가는 것을 희망하고 이를 위한 목표와 전략이 무엇인지 말해달라.

◆성 위원장=국토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좁혀 말하면 지역 클러스터를 통해 다양한 성장거점을 만드는 것이다.

한반도의 국토구조를 재평가해야 한다.

해양과 대륙을 연결시키는 장점을 살려야 한다.

다수의 대외개방 거점을 만들고 내륙에는 강력한 혁신 생산거점을 만들어내야 한다.

◆강정호 전 경남 정무부지사=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균형발전은 돈의 문제라기보다 내부핵심역량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 위원장=공감한다.

중앙정부부처도 고위직의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는 그러나 이러한 길이 차단돼 있다.

국책연구소나 기업,대학에 근무하던 분들도 지자체에 많이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지금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내는 데만 급급하다.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공공기관 이전과 혁신 클러스터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성 위원장=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의견에서부터 60개 정도로 재편하자는 얘기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중간자의 입장이다.

도(道)를 없애면 광역조정업무의 공백이 생긴다.

대략 2000명 수준인 각 광역자치단체의 근무인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대신 기획사,컨설팅회사와 같은 역할을 맡는 것이다.

기획 조정만 하고 집행업무는 모두 넘겨줘야 한다.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 회장=분권,분산만 되면 혁신발전이 되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

집중과 선택이라는 전략도 있다.

혁신주도형 발전모델에 균형발전의 논리를 엮어 넣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성 위원장=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생산요소 투입형 발전이 불균형발전과 병행돼 이뤄져 왔다.

이러한 왜곡현상을 요소투입은 혁신주도형으로,지역불균형은 균형발전으로 바꿔 나가자는 것이다.

지역마다 지역혁신시스템(RIS)을 구축해 기술과 인재,산업이 결합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전략도 설계돼 있다.

지역별 비교우위도 살려나갈 것이다.

정리=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