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이번엔 인접 시.군서 제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선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방폐장 유치 희망 지방자치단체와 인접 지자체 간 갈등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방폐장 후보 부지가 대부분 시·군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는 터에 방폐장이 들어설 경우 3000억원의 지원금 등 인센티브가 방폐장 유치 지자체에만 돌아가게 돼 있어 인접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
서천군 어민회와 농민회,푸른서천 21 등 충남 서천군 내 147개 지역·시민단체는 지난 13일 서천군청에서 '군산 핵폐기장 반대 범서천연대'를 발족시키고 조직적인 유치 반대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군산시가 방폐장 유치를 추진 중인 비응도는 서천에서 7.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서천지역은 깨끗한 자연환경을 자산으로 하는데 인근에 방폐장이 들어서면 지역 농수산물 판로가 지장받고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산 북구 주민들도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 저지운동을 펼치고 있다.
울산시 북구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경주 방폐장 유치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울산과 붙어있는 경주시 신월성 부지에 방폐장이 생기면 이로 인한 인센티브는 경주가 모두 가져가겠지만 그 피해는 지리적으로 6~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강동동을 비롯한 울산 북구가 함께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폐장 특별법은 부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에 정부가 3000억원을 특별지원하고,폐기물 반입세도 거둬 방폐장 반경 5km 지역에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방폐장 찬반 투표를 할 때도 인접 지역 주민들은 참여할 수 없다.
이 밖에 포항과 영덕도 방폐장 후보지가 각각 청송과 영양에 인접해 있어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울진과 삼척은 서로 경계지역의 면단위를 후보지로 내세우고 있어서 두 곳 중 어느 한 곳이 선정되면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정승일 산업자원부 방사성폐기물 과장은 "인접 지역의 주장이 다소 억지스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군산의 비응도는 서천과 15km나 떨어져 있어 안전성 우려가 없으며,경주시 신월성 부지엔 원자력발전소가 세워져 있는데 그때는 가만 있다가 방폐장 선정때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