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총동원령을 내렸다. 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국세청이 4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데 이어 검찰까지 칼을 뽑아들었다. 모든 공권력이 부동산 투기근절에 올인됐다. ◆기획부동산업체가 주 타깃 검찰의 칼 끝은 사실상 부동산으로 부당한 이득을 노리는 투기꾼 전부를 겨냥하고 있다. 강남과 분당은 물론 행정도시와 신도시 건설 예정지역이 속속 발표되면서 전국이 투기지역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체'가 주 타깃이라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전주와 부동산컨설팅업체 부동산개발업체 등이 단속대상이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개발 계획을 유포하거나 과대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위,미등기전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 행위가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생활정보지를 통해 기획부동산업체들이 모집,고용한 텔레마케터들이 3만~5만명에 달한다"며 "이들만이라도 제대로 단속할 경우 가격 폭등의 진원지가 상당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로 한 최근 당정 결정이 또 다른 시장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검찰까지 동원된 배경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효성은 미지수 정부의 초강경 대응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단기적 효과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다. 최근의 부동산 과열 현상에 제동을 걸어주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들도 나온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공무원은 토지개발 계획을 흘리고 부동산업자는 이를 이용,투기를 유발함으로써 서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검찰이 기획부동산과 그에 결탁한 공무원들을 단속하겠다는 것은 합당한 정책"이라고 반겼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도 "특히 토지시장을 중심으로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쳐 땅값을 부풀려 놓곤 한다"며 "검찰의 투기근절 의지가 이 같은 이상 과열현상에 제동을 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본 처방전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호재가 있는 곳에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데 억지대책으로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개발계획을 남발하고 있으며,특히 행정도시와 공기업 이전 등의 특수가 가격상승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뒤늦게 공급대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업계가 규제위주의 정책이 한계에 이르러 두 손을 든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당정에서 내놓은 공급대책을 꾸준히 실천하는 길만이 근본적 투기근절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병일·유승호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