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우정민영화' 법안의 일본 중의원 통과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이즈미 총리는 정권 초기부터 우정민영화를 의료ㆍ사회보험 개혁 등과 함께 최대 '개혁과제'로 위치시켜 추진해왔다. 때문에 당내 기득권세력과 야당의 반발을 넘어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 자체로 고이즈미 정권은 정권 종반에 큰 힘을 얻게 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민영화법안이 실패하면 불신임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배수진을 쳤던 만큼 고이즈미 총리는 법안 통과를 '정권 신임'으로 받아들여 정국 주도권 장악을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큰 틀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내정의 큰 현안을 넘어섰다고 보고 최대 외교숙원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 외교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정에서의 승기를 기세로 한국 및 중국과의 외교문제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갈등의 진원인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강행할 확률이 높아졌다. 반면 당내에서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반란표'가 나옴에 따라 국정 운영에 타격을 받았다는 시각도 있다. 당 지도부의 필사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당내 반대표는 예상(20표)을 크게 웃도는 37표에 달했으며 기권ㆍ결석 14표까지 감안하면 실질 반란표가 51표나 된다.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전 정조회장 등 반대파가 결집, 강력히 법안 저지를 추진했으며 5일 오전 이 모임에 자민당 의원이 30여명이나 출석했다. 본회의 심의에서는 반대파가 대놓고 의견을 개진했다. 당내 비주류인 호리우치(堀內)파의 호리우치 미쓰오(堀內光雄堀內) 회장이 법안반대를 기치로 파벌회장직을 내놓았고 후생노동성 부대신과 정무관이 전격 사퇴하며 저항했다.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은 이같은 '모반자'가 대량으로 나온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고이즈미 정권의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점쳤다. 또 마지막 관문인 참의원 통과도 낙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인 NHK는 참의원 심의에서 반대파가 다시 결집하고 나서면 고이즈미 정권은 구심력 저하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