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지출 확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한나라, 경제정책 비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기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5일 "경제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며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서병수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정은 경제성장률 목표를 5%에서 4%로,일자리 목표도 40만개에서 30만개로 각각 낮추기로 했는데,재정 조기집행 끝에 나온 결과로 당정 스스로 경제정책의 참담한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부의장은 "기금과 공기업 자금을 추가로 지출하겠다고 했는데,막연히 지출을 확대해서 경기 회복을 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 집행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공공자금 지출 확대가 아니라 민간 부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