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한국 경제의 최대 문제점 중 하나인 계층 간 양극화 문제를 둘러싸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참석자 간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먼저 김 장관은 주제발표에서 사회복지제도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양극화 문제를 화두로 꺼냈다. 그는 "최근 들어 양극화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며 "양극화로 인해 가난의 대물림과 빈곤의 악순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의 사회안전망에는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어 양극화 문제를 방치하면 경제의 비효율은 물론 국민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일섭 다산회계법인 대표는 주제발표 직후 이어진 토론에서 "시장경제의 완성은 양극화의 완성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시장경제가 발달할수록 양극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노력보다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작용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양극화는 경쟁을 핵심원리로 하는 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는 불가피한 것인 만큼 자칫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정부 개입이 경쟁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양극화가 시장경제체제에서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대단히 논쟁적인 문제"라고 운을 뗀 뒤 "시장경제의 핵심은 경쟁성 확보에 있지만 현실 시장은 독과점적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 같은 독과점의 결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며,이로 인해 양극화 문제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따라서 "관치가 아닌 공공영역 확대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지 않으면 시장경제도 비효율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에 앞서 주제발표에서도 "나는 담론 수준의 신자유주의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며 "시장부문 간 충돌을 방치해서는 난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공부문의 일정한 역할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