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낙후지역의 규제완화와 지역별 발전방안을 담은 수도권 발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민심달래기용이란 비난과 함께 이미 발표된 대책과 별반 다르지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교부 출입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나눠보죠. 권영훈기자. 사실 수도권발전대책은 건교부에서 오늘(28일) 발표하기로 예정됐는데, 어젯밤 갑자기 발표한 이유가 뭔가요? 어제죠. 지난27일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수도권발전 대책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부측이 마련한 57개 수도권발전 대책이 일부 언론에 유출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S-1) 당정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회의직후 논의내용이 일부 언론에 상세히 알려지면서, 마치 확정된 안으로 비쳐지자 당정 모두 해명하느라 곤욕을 치렀습니다. 때문에 건교부는 일정을 하루 앞당겨 부랴부랴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정이 비밀회의인데도 불구하고 보안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발전대책. 어떤 건가요? 정부의 수도권발전대책은 크게 수도권 낙후지역의 규제 완화와 지역별 발전방안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우선 정비발전지구라는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CG-1) 수도권정비법에 의해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있는 수도권에 대해 일부 낙후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비발전지구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신활력지역 등과는 달리 정부의 재정지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높은 세금을 낮춰주고,수도권정비법에 따른 규제 중 일부를 풀어주겠다는 의미다. 주목되는 것은 자연보전권역의 택지상한 규모 재검토인데요. 현재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모두 11억5800만평으로 수도권 입지의 33%를 차지하는데요. 이가운데 일부 지역의 개발가능면적(6만㎥)의 범위를 확대해 관광·휴양시설 입지나 기업 공장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겠다는 것입니다. (CG-2) 다음으로 지역별 개발방안을 보면, 우선 서울 도심과 용산·강남·여의도·상암 지역을 국제업무지구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명동과 여의도,강남은 동북아 금융 허브로 육성됩니다. 종로·중구도심(문화형)과 강남(소프트웨어형),구로·금천(하드웨어형),상암(미디어·엔터테인먼트),공릉(나노+IT) 등 5개 지역은 IT거점으로 지정됩니다. (CG-3) 경기도와 인천시 발전방안도 내놓았는데요. 경기도를 7개권역으로 나눠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부천(영상)·시흥(게임)·광명(음악 밸리) 등에는 창조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며,시화호와 주변지역 1720만평은 관광레저 중심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개발됩니다. 또, 인천의 경우,공항구역에 1단계로 63만평 규모의 자유무역지역을 개발,다국적 물류·생산기업을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대학 설립이 허용됩니다. 대책을 보니까, 수도권을 지역별로 특화 발전시킨다는 얘기인데요.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먼저, 이번 수도권 발전대책이 왜 나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추진하면서 행정도시와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수도권 인구가 2030년까지 170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빠져나가고 지방에 산·학·연이 연계된 혁신도시가 건설되면 수도권은 성장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수도권 발전대책이 나왔는데요. (CG-4) 하지만,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한 것은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도권 달래기'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이번 대책이 수도권의 민심을 달랠 만한 획기적인 내용이 아니라 백화점식 나열에 그친데다 기존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중복된 것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공장 신축 허용으로 기업들이 대거 몰려 오히려 수도권이 과밀화될 가능성이 높아 행정도시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수도권 규제부터 풀어주면 지방경제의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돼 지방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이처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진화에 나섰는데요. (S-2) 어젯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 연말에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현재 검토중인 57개안과 6개월간의 대책 보완을 위한 국제용역 결과를 추가해 종합적인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여당 일각에서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도권 발전대책의 백지검토를 주문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추 장관은 세부 대책을 보완하라는 주문이 있었을 뿐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 정부가 투기지역을 무더기로 지정했죠? 전국적으로 30곳이 토지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CG-5) 정부는 서울 마포·성동·동대문구, 인천 중·서구, 경기 안성시 등 서울 및 수도권 17개 지역과 부산 강서구 등 지방 5개 지역 등 22개 지역을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투기지역으로 서울 성동구, 부산 수영구 등 8곳을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서울 강북 지역은 뉴타운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지가 상승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투기지역 지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담하게 되는데요. (S-3)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전면 도입과 함께 양도세 탄력세율(±15%포인트)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어서 투기지역내 거래시 세부담은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