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세 인하, 지자체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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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거래세 인하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답변에서 현실적으로 "부동산 거래세가 지자체에서 가지는 규모의 비중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해 어렵다"며 "그러나 2-3년에 한번씩은 거래세 완화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부총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거래세를 내려야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로인해 재정상의 큰 타격을 입는 지자체에 대한 보완책은 아직 뚜렷하게 없는 상황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