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지방분권 과제 조속 이행" .. 16개 시도지사 '제주선언'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명박 서울시장 등 전국 16개 시·도 지사들은 이날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민선자치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제주선언'을 채택하고 "지방분권이야말로 정부 혁신의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분권 조치의 시행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참여정부는 2003년 국민에게 약속한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지방분권 추진 과제를 계획기간 내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자치사무 확충 △국가사무 이양시 인력과 재원 동시 지원 △지방정부에 대한 중복감사 지양 등 국가 감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ADVERTISEMENT

    1. 1

      법원장들, 사법개혁 반발 "숙의 없어…부작용 심각"

      전국 법원장들이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법원장들은 25일 서울...

    2. 2

      공군 F-16C 전투기 추락, 조종사 비상탈출…직접 119 신고

      충주 공군기지 소속 F-16C(단좌·1인용) 전투기가 25일 오후 7시31분께 야간 비행훈련 중 경북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인근 산악지대에 추락했다. 조종사 1명은 비상 탈출해 구조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3. 3

      주호영 "통화로 추미애 답변 받았다…회기 내 TK통합 처리 가능"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통화해 TK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줄고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