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별 유사기관 묶어 같은 지역으로..지방이전 공공기관 '짝짓기'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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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과 관련,같은 지역으로 함께 이전될 공공기관군(群)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가 13일 오후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보고한 예시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공공기관 62개를 '산업특화기능군' 11개와 '유관기능군' 10개로 분류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산업특화기능군에는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등을 엮은 전력산업기능군 △한국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묶은 주택건설기능군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감정원 등의 토지관리기능군 등이 포함됐다.
또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국토교통기능군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립방재연구소는 에너지·안전 기능군으로 묶였다.
이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은 금융산업기능군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관리기능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전산원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센터는 IT(정보기술)진흥기능군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인력개발기능군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될 전체 177개 기관을 산업특화기능군 외에 지방의 중추관리 기능 강화 차원에서 집단 이전이 바람직한 기관들을 묶은 '유관기능군', 대규모 기관과 기능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기관들을 분류한 '기타 기관'으로 구분할 방침이다.
김한길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은 "당초 회의에서 정부로부터 기능군 분류 최종안을 보고받을 예정이었으나 정부측의 준비 부족으로 최종안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거쳐 기능군별 시·도 배치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께로 예정됐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최종 배치안 발표가 다음 주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