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평화적 해결 재확인 .. 한-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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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11일 0시25분(미국시간 10일 오전 11시25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칙과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일부에서 지적해온 '한·미 동맹 균열' 우려를 털어내고 "한·미 동맹이 공고하며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중요 의제로 논의,이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와 관련,두 정상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현재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으며 북한의 조속한 회담 복귀를 촉구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평화적 해결과 북핵에 대한 불인정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을 앞두고 워싱턴포스트가 "외교적 노력을 다한 뒤에도 풀리지 않을 경우 노 대통령이 준군사적 조치에 동의했다"고 보도하는 등 '원칙 재확인' 수준인 공식발표 이상의 깊숙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관측이 워싱턴 외교가에 나돌고 있다.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외교 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별도의 실무책임자 회담을 통해 대외적인 발표와 달리 '일정 시점까지 노력한 뒤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유엔안보리 징계 회부,경제적 제재 등 군사적 대응에 버금가는 조치 돌입'이 거론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 단계는 평화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핵 해결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과정으로,제재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계속 북한이 복귀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켜 외교적 노력이 소진됐다고 관련국 간 공감대가 이뤄지면 그때 논의될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고 미.중도 같은 의견"이라고 말해 제재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한·미 동맹 문제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큰 틀에서 발전하고 있다는 수준으로 논의됐다"고 전해 당초 예상대로 미국측의 관심사항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배치' '한반도 비상시를 대비한 개념계획(5029)'이나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론' 등 개별 사안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워싱턴=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