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ㆍ미국 정상회담… 뭘 논의하나

11일 새벽(한국시간)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는 '2+2'다. 공식회담 때 주로 논의될 사안은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강화 문제 등 '핵심 2의제'다. 이어 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업무오찬' 때는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 발전 등 '일반 2의제'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9일 "정상회담은 보통 사전에 짜여진 대로 진행되지 않고 양국 정상들이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진행된다"며 "다만 양국 실무진이 준비한 내용으로 볼 때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하되 일반의제도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의제에 합의점이 나오는 대로 오찬 전 10분간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회담 중간 결과를 언론에 설명한다. 오찬시간도 1시간으로 잡았지만 다소 연장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오찬 후 뒷시간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북핵 문제=북한의 6자 회담 복귀 입장 통보와 부시 대통령의 '미스터 김정일' 호칭(31일) 등으로 긍정적 징후들이 잇따르고 있어 회담결과를 낙관하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보수파들의 시각이 여전히 큰 변수다. 그렇더라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본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핵 문제가 장기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미국이 유엔안보리 제재,경제적 압박과 같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의사 표명이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다"고 말해 이 같은 강경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의 적극적인 회담 참여를 재촉하는 당근책이 즉각 나올 가능성은 낮다. 이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대북 유인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서도 바로 부인했었다. 결국 앞으로 북핵 대책 방향에 대한 협의가 중점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획기적인 대북 제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북핵 문제보다 오히려 더 복잡하다. 북핵 문제는 사안은 크지만 내용에서는 사실상 같은 방향이다.

반면 한·미동맹 문제는 각론에서 시각차가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동북아 균형자론,북한의 정권 붕괴 등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작은 균열을 메우고 큰 틀에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균형자론,주한미군 재배치 등 각론적 성격의 개별사안은 회담장에서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동맹문제에서도 언급 수위는 속단하기 어렵다.

◆일반의제=동북아 정세와 관련,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은 '역내 균형자'이고 미국은 '궁극적 균형자'라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역할과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겠다는 얘기다. 경제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을 전망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