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판교 사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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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후광효과로 분당 용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급기야 판교사업을 아예 중단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판교개발로 결국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며 계획변경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잡니다.
집값폭등 조장하는 판교신도시 사업을 중단하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시민의 주장입니다.
건교부 홈페이지에는 이처럼 정부의 판교개발 사업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판교발 분당 용인 집값급등 현상을 보다못한 시민들의 분노가 분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아파트값내리기시민모임은 “판교 사업 추진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했다”며 이같은 온라인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집값안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판교 개발이 오히려 분당, 용인 등 주변 아파트값만 11조원을 올렸고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은 23조원이나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올 11월 예정대로 판교분양이 이뤄지면 청약광풍으로 집값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더 이상 늦기전에 판교를 공영개발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지금의 집값급등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판교에 주택이 공급되면 결국 집값은 안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건교부는 신도시 개발로 집값이 안정된다는 것은 분당 일산 등 1기신도시 공급시절인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집값이 떨어진 것에서 입증되기 때문에 판교 개발 계획 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실련의 완전 공영개발 주장은 다양한 주택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강남 등 중대형 주택가격불안을 초래하고 공공 비용에 대한 재정충당이 이뤄지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건교부가 과거 분양가규제시절 주택보급률이 현저히 낮을때를 지금과 비교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앞으로 항의집회 등 비판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혀, 집값급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