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경기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회기 중 추가로 짜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필요할 경우 금리를 더욱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슈아 펠먼 IMF 아시아태평양국 한국담당 부국장은 7일 한국 정부와의 2005년 정례협의 결과 기자브리핑에서 "한국 경제는 현재 회복 국면에 있으나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고려할 때 하반기엔 정부지출이 줄어 아직은 미약한 경기가 본격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그같이 지적했다. 펠먼 부국장은 금리 정책과 관련,"한국은행은 물가를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며 당분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여지가 있다"며 "만일 경제회복이 주춤한다면 한은이 금리를 더욱 내릴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경기회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경제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파산절차 간소화.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확대 등을 통해 연체된 가계부채 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펠먼 부국장은 아울러 "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고용보장을 축소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하는 것이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킬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또 "한국 정부가 공적 신용보증제도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려는 계획은 중소기업 간 공평한 경쟁의 장을 구축할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서비스 분야의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