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리처드 피셔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현 금리인상 국면은 야구에 비한다면 8회,이달 말에는 9회에 이를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미국의 금리동결 여부가 국제 금융시장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정책의 기조를 변경할 때 가장 중시하는 기준은 경제 성장과 인플레 목표를 동시에 감안해 적정금리 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이다. 특히 금리 결정권을 갖고 있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옴부즈만 기구인 잠재시장공개위원회(SOMC)가 이 준칙을 중시한다. 엄격히 따진다면 테일러 준칙은 사전에 적정금리를 추정하는 방법이기보다는 사후적인 검증지표다. 이 준칙은 성장과 물가가 당초 목표 수준과 차이가 날 경우 정책금리를 어떻게 조정해 왔고,그것이 과연 적절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돼 오고 있다. 산출공식은 실질 균형금리에 평가 기간 중 인플레이션율을 더한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율에서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뺀 수치에 정책반응 계수(물가 및 성장에 대한 통화당국의 정책의지를 나타내는 가중치)를 곱한다. 그리고 평가 기간 중 경제성장률에 잠재성장률을 뺀 값에 정책반응 계수를 곱한 후 모두 더해 산출한다. 현재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인 3.0%는 테일러 준칙에 의해 도출된 적정 수준에 어느 정도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성장과 인플레에 대한 미 FRB의 가중치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올 1분기 성장률 3.5%와 잠재수준 3.0%,소비자물가 상승률 3%대와 인플레 목표치 2%대를 감안하면 적정수준은 3.5% 내외로 추정된다. 앞으로 경제 여건에 변화가 없다면 연방기금 금리는 두 차례 정도 인상될 여지만 남아 있는 셈이다. 미국 금리의 동결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또하나 고려해야 할 변수는 부동산 등 자산거품 발생의 최대 요인인 '부채-경감 현상'의 해소 여부다. 부채-경감 현상이란 금리인하 과정에서 금융차입 비용이 부동산 등 실물투자 수익률보다 낮아짐에 따라 금융차입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출 금융기관과 상환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미국의 모기지론 금리는 연 6∼7%로 올랐다. 반면 부동산 가격상승률은 일부 투기지역을 제외하고는 연율로 7~8% 내외로 둔화되고 있다. 이제는 금융차입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점이 거의 사라진 상태다. 설령 성장과 물가,자산 부문의 거품을 해소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더 올릴 필요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미 연준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장기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점이다. 만약 장기금리의 하락세를 감안하지 않고 연방기금 금리를 계속 올릴 경우 금리체계가 흐트러져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높다. 한 나라의 금리체계(interest system)에서 정책금리 인상에 따라 단기금리가 올라가 장·단기 간의 금리차가 줄어들거나 역전현상이 발생될 경우 그만큼 경기둔화 가능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 지난해 6월 말 이후 여덟 차례에 걸쳐 연방기금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그린스펀 FRB 의장이 가장 고심해왔던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국면이 서서히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