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委 월권 막는다.. 한나라, 법안 추진

한나라당이 정부 자문위원회를 통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월권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 자문위가 공무원 자리 만들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자문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정부자문위원회법'을 마련,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경원 의원의 주도로 마련되고 있는 법안에는 위원장이 민간인이지만 월권행위가 있을 경우엔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가 자문 행위에 그치지 않고 집행,조정행위 등 행정기구로서의 활동을 할 경우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조항도 담고 있다.

자문위의 변칙 운용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자문위를 설치할 때 국회와 협의토록 했다.

정부 조직과 성격,업무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매년 예산집행 상황을 포함한 활동실적을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나 의원은 31일 "정부 자문위 중 각 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사무국 내지 기획단을 구성한 위원회 22곳 중 17개가 막강한 권한 남용으로 비난받고 있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라며 "정부의 각종 자문위에 파견된 공무원만 265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전체 정부 위원회 358개 가운데 43곳은 최근 2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를 포함해 전체의 36%인 129개 위원회가 최근 2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2회 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마련을 위해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현재 정부 내 각종 자문위는 대부분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하고 있으며,상당수가 정치적 결정에 의해 무분별하게 설치됐다"고 비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