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총 89조원규모의 20개 대형 국책사업을 선정키로햇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후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하고 또 추경편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89조원가운데 올해안에 7조원규모의 국책사업을 추진키로했으며 매분기 1회이상 사업별 추진현황을 점검키로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하반기중 관광레저사업, 농수산물유통, 금융사업 진입 및 영업규제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키로했습니다.

이와함께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신용보증제도, 기업CB등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세제분야의 경우 양도세 전면 실과세로의 전환은 추진하되 실가전환에 따라 세부담이 과중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당정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양도세 세율증가체계를 재조정하는 보완책을 추진키로했습니다.

당정은 과표인상 및 실거래가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증가하는 점에 주의하고 거래세 인하 방안을 마련키로했습니다.

다만 이로인해 지방재정수입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금년도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과세시에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2004년 2005년등 2개년 인상분이 함께 반영됨에따라 보유세 증가분이 당초 추계치인 10%증가수준부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따라 시군구별 감면조례로 토지분 재산세부담증가를 완화키로 했습니다.

또 3000억원수준의 농업기반시설 투자를 집행키로하고 이를위해 오는 8-9월중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농업기반공사가 공사채를 발행농업기반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공공택지 지정물량을 연간 1300만평에서 1500만평으로 확대하고 연기금등 재무적 투자자의 민간 임대주택 건설 참여를 유도해 임대주택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임대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기위해 국민임대주택중 입주자 수요에 맞춰 24평형을 새로이 도입합니다.

내달중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판교, 아산, 파주등 신도시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