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4조3000억원을 들여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서울대병원 등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을 기존 교육부 소관에서 보건복지부 관할로 넘겨 국립대병원을 공공의료 기반 구축의 토대로 삼기로 했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25일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됐고,일반 병원의 영리법인화도 예고된 상황에서 국민 의료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다. 대책안에 따르면 우선 국립의료원을 국립암센터와 같은 특수법인 형태의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국가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중추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설치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을 관리ㆍ감독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에는 공공보건의료사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보건소 등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의 중심지 역할을 맡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투입되는 4조3000억원은 신규 사업비가 55%,기존 사업비가 45%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순께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