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양도세율 체계 수정 검토"

입력2006.04.03 00:41 수정2006.04.03 00:42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양도세율 체계 수정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규 실장은 오늘(23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을 통해 "실거래가 과세는 양도세 기본골격이 바뀌는 것이라며 세율을 낮추는 차원 보다는 세율체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이와함께 "세율체계 변경은 내년 상반기 구체화될 것이라며 현재 9∼36%의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관련 뉴스

1

한덕수 권한대행 "상속증여세 개편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상속·증여세 개편 관련 정부안을 재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날 행사에 참석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또한 범정부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여러 중견기업들께서 중요한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시던 상속세 분야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했지만, 마지막 예산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폐기됐다”며 “정부로서는 그 안에 있는 상속증여세 법안의 완화 내용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시켰다.이 개정안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적용하던 최고세율 50%를 삭제해 10억원 초과시 40% 세율을 일괄 적용하도록 하고,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도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 상속 공제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추진해온 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시법이던 중견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바꿔 지원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이어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기업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역동성장 로드맵' 등을 통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2

라온시큐어, 日은행에 생체인증 공급

정보보안·인증 기술 전문기업 라온시큐어가 일본에 35억원 규모 생체인증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코스닥시장 상장사인 라온시큐어는 이달 말까지 일본 최대 인터넷전문은행인 SBI스미신넷은행에 구독형 생체인증 솔루션인 원패스 솔루션 35억7900만원어치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의 6.9%에 해당하는 액수다.이 솔루션은 글로벌 민간기업 협의체인 파이도(FIDO)의 인증을 받은 다채널 인증 플랫폼이다. 지문과 홍채, 목소리 등의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간편인증과 비대면 본인 확인 기능을 제공한다. 카드 간편결제를 비롯해 게임, 포털 본인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다. 기존 비밀번호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같은 인증 방식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원패스 솔루션은 지난 6월 일본에서 월간활성이용자(MAU) 51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라온시큐어는 1000개 이상 국내외 고객사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온시큐어 관계자는 “구독형 생체인증 솔루션 외에 블록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아이디(DID)를 접목한 보안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두 기술을 내세워 내년 일본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원종환 기자
3

철도 시스템 국산화한 세종기술…"이제 해외에 K철도 수출"

전철 설계·감리 전문기업 세종기술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철도 시스템 국산화에 기여한 대표 회사다. 그동안 철도 전력 장비를 유럽과 미국에 의존하다 보니 국내 전압과 맞지 않아 부품 호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기술은 경부고속철도 설계·감리를 시작으로 호남고속철도, 서울지하철 5~9호선 등 국내 주요 도시철도와 고속철도 건설에 참여했다. 특히 디젤기관차를 전동열차로 바꾸는 철도전철화 사업을 할 때는 대부분 세종기술을 거쳐야 한다.최근에는 해외에서 굵직한 수주 성과도 냈다. 몽골과 터키뿐 아니라 베트남 호찌민 메트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수주했다. 송진호 세종기술 회장은 “리버스엔지니어링을 바탕으로 국내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한국의 철도시스템을 해외로 더 뻗어나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세종기술은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중소기업규제혁신대상 ‘참!좋은 중소기업상’ 기술혁신 부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정부 규제혁신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기업은행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규제혁신을 위해 애쓴 기업인과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등 7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근정포장은 구본규 법제처 부이사관이 받았다. ‘만 나이 시행’ 전후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각종 규제혁신과 제도 개선 법제화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 부이사관은 청소년이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폭행·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소상공인 현장에서 일어나자 이를 파악한 뒤 법 개정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