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분기 성장률이 2.7%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기 회복을 위한 특단의 경기 회생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종합투자계획을 실행하는 등의 기존 대책 외엔 별다른 경기 회생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 활성화의 방법은 먼 데서 찾을 게 아니라,가까운 곳에서 찾으라'고 조언한다. 기왕에 벌였다가 중단된 대형 국책사업을 서둘러 다시 시작하고,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있는 수도권의 공장 입지 규제 등을 과감히 푸는 것이 경기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 대한상의에 따르면 새만금 간척사업,천성산 터널,사패산 터널,계룡산 국립공원 관통 도로,경인운하 등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5대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4조17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올 하반기 민간투자 유치(BTL)를 통한 종합투자계획 예상 집행 규모로 잡은 약 2조원의 두 배가 넘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이들 국책사업이 완전히 철회된다면 예상됐던 부가가치 35조5094억원이 날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부가가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올해 정부 예산인 195조원의 18%가 넘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며 "이런 국책사업들이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것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물론 정부가 주민이나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대형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문제가 된 경우도 없지 않다. 때문에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단 환경단체 등의 의견이 수렴된 뒤에는 정부가 일관된 원칙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간접자본 성격의 국책사업들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서둘러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