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6분기 만에 가장 낮은 2.7%로 추락,경기회생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기존 투자 수요의 물꼬를 터주는 데서부터 경기진작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운동가들에 밀려 중단된 대형 국책사업과 균형발전이란 명분에 막혀 있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주문이다. 정부가 민간투자유치(BTL)와 같은 종합투자계획 등 새로운 투자 수요를 발굴하기에 앞서 새만금 간척사업 등 공사가 중단된 대형 국책사업들을 재개하고 대기 중인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만 허용해도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는 더 올라갈 것이란 지적이다. 22일 관련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은 2.7%에 그침에 따라 올해 정부 성장 목표인 5%는 물론 한국은행 등의 전망치인 4% 성장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하반기 종합투자계획 등 기존의 경기 활성화 대책에만 안주할 게 아니라 중단된 대형 국책사업을 적극 재개하고 수도권 규제로 막힌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투자도 과감히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단된 국책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국내총생산(GDP)의 1%인 약 8조원의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새만금 간척사업,천성산 터널,사패산 터널,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경인운하 등 시민단체의 반발로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5개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액만 4조17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최근 추정했다.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을 뒤로 미뤄 발이 묶인 LG전자의 LCD-TV 라인 증설 등 수도권 투자 규모도 3조64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국내 골프장 건설을 확대하고 외국 교육기관과 병원을 유치해 해외 골프관광과 해외 진료,조기 유학 등으로 해외에서 쓰는 돈의 일부만 국내로 돌려도 경기 회복의 관건인 민간소비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골프 의료 교육 등 3대 서비스 부문에서의 해외 소비만 12조6000억원(약 120억달러)에 달한다는 게 재정경제부 추산이다.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종합투자계획 등 새로운 투자 수요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공장 신·증설 등을 허용하고,중단된 국책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