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복잡한 인허가.법시행시기등 미정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계획에도 불구,제주도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려면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먼저 제주도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7대 핵심사업과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 때문에 외자 유치에 애를 먹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개발사업을 신청한 후 착공이 이뤄지기 까지 1년에서 2년까지 걸린다"며 "외국인들은 사업신청 10일 만에 착공이 가능한 중국과 비교하면서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법 시행시점이 아직 1년 이상 남아있어 한창 진행 중인 외자유치 협상이 물 건너 갈 공산도 배제할수 없다.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관련된 규제도 걸림돌이다.

제주도는 이미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제주캠퍼스를 설치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관련법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유치가 늦어지고 있다.

외국인 출입국도 보다 빨리 자유로워져야 한다. 중국 등에 대해서는 관광 목적일 경우(5명미만)에도 아직 비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 신혼부부 등이 가장 선호하는 곳 중의 하나가 제주도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