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NSC차장 입지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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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최근 안보와 관련된 대미협상과 관련,청와대 내부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사안은 주한미군의 활동범위 등과도 관련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에 대응해 정부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합의해 놓고 이후에 번복했다는 의혹으로,정부 내부에서 사실 규명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외교안보팀이 대미협상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의 보고가 있어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통일부 장관),문재인 민정수석,천호선 국정상황실장 등이 이 사무차장을 상대로 상황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6일과 15일 두 차례였다.
청와대는 "조사라기보다 점검이었다"며 "내부 문제 제기가 있어 자연스럽게 점검했으며,별다른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정상황실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과 관련해 NSC의 협상오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고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올린 것은 4월 초였으며,정보관련 기관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국정상황실의 이 업무가 통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세계 어디서든 신속하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둔 미군을 유연하게 배치하려는 전략으로,이 전략대로 되면 주한미군도 한반도 외 분쟁에 동원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주한미군의 활동을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는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대변인도 이날 일각의 '이종석 차장 조사설'에 대해 강력 부인하면서 "이 협상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현정부 들어 외교.안보 부문에서 '최대 핵심'으로 평가받는 이 사무차장이 민정수석까지 관여하는 강력한 '내부 점검'을 받았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